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총정리,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10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경제와 권력기관 개혁을 두 축으로 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성장과 정의, 그리고 기본 사회 구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되며, 그의 정치 철학과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 정책들입니다.
1. AI와 첨단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는 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해 미래 경제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2. K-콘텐츠 세계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플랫폼 경쟁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창작자 보호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고질적인 검찰 권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탄핵 등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사법 개혁 및 법원 투명성 강화
대법관 증원과 온라인 재판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국방 개혁과 문민통제 확대
군 정보기관의 민간 통제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화 등, 군 내부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6. 간병비 걱정 없는 기본 돌봄 사회
고령사회에 대응해 온 동네 돌봄체계 구축,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7. 주거 안정을 위한 과감한 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8. 의료 개혁 공론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계와 국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의료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9.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일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 손해배상 부담 완화, 포괄임금제 금지로 장시간 노동 개선 및 임금 투명성 제고 등 실질적 노동권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10. 누구나 존엄한 삶, 기본사회 실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공약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원칙을 담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기본’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성장과 복지, 정의와 효율의 균형을 맞추려는 철학이 돋보입니다.
댓글